"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노동자 임금의 최저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보다 적게 주는 건 불법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도 하죠.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질까?
결정 방식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에서 심의·의결
매년 8월 5일 이전 고시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
고려 요소
노동자 생계비
유사 근로조건에서의 임금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경제성장률, 고용 상황, 물가 상승률 등 거시 지표
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누가 적용받을까?
대상: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포함)
예외 없음: 사업장 규모·직종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 즉,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단, 공무원은 예외: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 보수체계 적용 → 최저임금법의 직접 적용은 받지 않음
최저임금, 누가 좋아하고 ❤ 누가 싫어할까 💢 ?
😊 좋아하는 쪽
저임금 근로자: 생활 수준 향상
가계 소비 증가 기대: 실질소득 증가 → 소비 촉진
정책 지지층 형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정치세력에게 유리
😟 싫어하는 쪽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증가
노동 강도 조절 어려운 업종: 인력 축소, 구조조정 압박
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우려,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힘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
⚖️ 그럼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은 높을수록 좋은 걸까?
❗ 단순히 오르면 안 되는 이유
기업 부담 증가 → 고용 위축
일자리 수 감소 → 구직자에겐 오히려 손해
자동화·기계화 유도 → 단순노동 감소
예로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당히 증가했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많이 안 올리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임금 하락
노동자 생계 악화 → 소비 감소 →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최저임금층의 상대적 박탈감 커짐
그렇다면 과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2026년 예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요 = 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경제성장률, 고용수준, 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 등 최근 1년간의 자료를 통해 인상률을 심의합니다.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고시하니 2024년 7월~ 2025년 6월 물가상승률을 참고합니다. 뿐만아니라 내년도 전망치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1460원을, 경영계는 1만 70원을 제시하며, 7월1일 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14.3%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0.4%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에 참고하는 2025년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년 CPI 평균 (2024.7~2025.6) 약 2.0%
- 경제성장률 (GDP) 2025년 1분기 기준 전기 대비 –0.2%로 전분기 연속 마이너스, 연간 전망 0.8～1.6% 수준
- 2026년 예상 물가상승률 (KDI/한국은행 전망) 약 1.9%
- 실질생계비 증가율 약 2.5%
- 2025년 실업률 5월기준 약 2.7%, 5~64세 고용률은 69.9%로 사상 최고치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률이 약 → 둔화 중 +1% 안팎의 정체 상태로 실질 성장이 매우 낮습니다.
초저실업 상태 2.7% 실업률은 노동 시장이 꽉 찼다는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률 안정적 2% 전후로 안정적 물가 흐름을 보입니다.
따라서 약 3.0~4.0% 적정 범위로 고려하여 1만 300원~330원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임금계산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
일급 : 10,300원 × 8시간 = 82,400원 주급 : 82,400원 × 5일 + *주휴수당(82,400원) = 494,400원 월급 : 10,300원 × 209시간(월 환산 기준) = 2,152,700원 세전 월급 : 약 2,152,700원 세후 월급 (4대 보험 적용시) : 약 1,900,000원 내외 (근로자 20대 단독 기준)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유급휴일수당입니다.
***생각해보는 시간***
GDP(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상승률(CPI) 지표랑 최저임금의 관계성이 어떻게 될까?
1. GDP(경제성장률) ↔ 최저임금
**GDP는 쉽게 말해서 ‘경제 전체 파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파이를 노동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
GDP 증가한다면, 기업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 → 임금지불능력 개선 →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정부도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인상 압박하게 됩니다.
반면에 GDP 둔화된다면, 경기 침체 → 기업 매출 감소 → 인건비 부담 커짐 → 고용 축소 위험 과도한 인상 시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르면 부담, 느리면 실질임금 하락하게 됩니다.
2. 실업률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 없는 청년, 고령자, 단순업무 노동자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된다면, 실업률 증가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민감계층 중심)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 채용 축소 or 자동화 대체일자리 감소 → 청년 실업률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동결 or 감소된다면, 인건비 부담 낮아지면 저임금 일자리 창출 가능하지만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며 실질 생활 개선은 없음. 즉 실업률이 수치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상승 압력,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고용 안정화 가능하게 됩니다.
3. 물가상승률(CPI) ↔ 최저임금
생활물가 상승은 곧 노동자 생계비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생기며 실질임금 보전 위해선 CPI만큼은 올라야 합니다. 안 올리면 구매력 하락 → 소비 위축 → 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됨 → 외식, 돌봄, 편의점 등 소비자 가격 상승‘비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물가와 최저임금은 서로를 ‘밀고 끄는’ 관계로서 → 적절한 CPI 연동 인상률이 중요 (일반적으로 2~3%)
즉, 관계성을 요약하자면
최저임금은 단순한 “선의의 정책”이 아닌, 전체 경제 생태계와 고용시장에 파급력이 큰 변수입니다.
실질 소득 보장과 소비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영세사업자 부담·고용 축소라는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 + 물가 + 고용 상황’의 3요소는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